'2023년 실업급여', 근로자 지원금

정부의 실업급여 개혁 방침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대폭 축소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일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보다 높은 금액의 일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 급여 수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근로자 지원금

 

'2023년 실업급여', 근로자 지원금 축소 논란" 대폭 축소 산정규정' 변경"

실업급여 수급액이 대폭 축소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취약 계층의 근로자들과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재는 하루에 번 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일하는 시간이 적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근로 시간 기준 변경, 실업급여 수급액 축소 예상"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회의 결과, 하루 근로 시간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라면 4시간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일할 경우,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경우 월 급여는 약 41만8천원입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에 따르면 하루 근로 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 직장에서 해고된 후 신청한 실업급여 수당은 약 92만3천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월별 최저 임금의 두 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문제 때문에 관련규정 삭제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삭제된다면 당사자들의 지원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작은 업체 등에서 낮은 시급으로 일하는 분들의 손실도 크겠지요. 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중 가장 확실힌 것 중 한 가지는 자체 법제 심사와 행정 예고 과정을 거친 후 수정 된 정책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2023년11월'부터 시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반복수급, 강력한 제재 방안 필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반복 수급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및 반복 수급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정수급 건	22,003	24,259	25,756	23,907
반복수급 명	86,000	93,000	100,000	102,000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수는 2022년에 약 24,000건이었고 ,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3년 연속으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22년, 20년, 반복수급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괸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수급자들이 정당한 방법이라서 이걸 제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법 개정 논의"

반복수급 방지를 위해 5년간 3회 이상수급하면 10%를 감액하고,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가 감액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지급액을 감액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계 반발로 인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며, 정말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업급여 개혁 방침"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급여 개혁 방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원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인데, 작년 말에는 적립금이 6조 4,130억원이었지만 실제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10조 3,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나 4조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코로나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개선 내용 중 일부가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 내용 중에서는 상해 보험 가입 규제 강화, 수급 조건 강화, 지원 기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시간당 보상금 지급액의 절반 이하로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들이 지원받는 급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원금 감소는 근로자들의 이익에 대한 고민 없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국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함께보는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자동신청

 

2023년 실업급여 하안액, 신청등과 구직활동 촉진, 재취업강화